법령 상법 제5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14. 선고 2022나2030356 판결
[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
2. 대구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11354 판결
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.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상법 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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